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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트소닉 거래소 이유없는 원화 출금 지연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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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는 범죄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대리게임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를 맡긴 사람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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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5년인 배우자와 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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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주지와 실명을 공개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겨우, 질문자님은 물론 당시 게임에 참여한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정보가 상대방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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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남이 보험 가입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명의 보험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관련하여,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위 계약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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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경찰서 연락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건처리되면 처리결과통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됩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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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의 할부 차량을 타인이 할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용중, 할부비용을 미납한 경우 차량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에 관한 명의가 을로 되어 있어 소유권은 을에게 있되, 갑과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갑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권부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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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오토바이 몰래 타다가 사고가낫는데 수리비 청구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불법사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여부를 검토하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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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혜택이라는 것이 다양하여 가장 혜택이 큰 특공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정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재혼, 삼혼이어도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산정해 7년 이내이고, 부부 둘 다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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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 정도가 심해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재산분배는 귀책사유와 별개로 혼인기간, 재산형성, 유지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이 양육권은 아이와의 유대감,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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