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치과가 리뉴얼중에 임시진료만 하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8
0
0

화장품 광고법 -제품 성분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0
0

외계인이나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계인이나 좀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맥박종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와 드라마에서 좀비는 뇌만 살아있으며 심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표현되어 맥박의 중지에 따라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0
0

거래처에서 일한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다툼이 되는 금액이 클수록, 사건내용이 복잡할수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위 보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8
0
0

3년전 일을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알아야 문제될 죄명 및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저격이라는 글을 작성했다"라고만 기재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예상되는 바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글의 내용,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여부 및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0
0

송치종결(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되지 않아 각하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럴가능성이 높습니다.3. 기재된 내용으로는 검찰단계에서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보시고, 불복절차 또는 추가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4. 네.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0
0

세입자 요구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0
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무작정 불복하지 마시고, 제출된 자료 및 추가제출할 자료를 기반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0
0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력의 유무는 말그대로 처분등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의 존재 여부는 부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0
0

3채무자 추심금 청구소송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