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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 장려금 질문입니다. 4인가족 중등,초등 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른 접수기한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2020년 10월, 즉 하반기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홀벝이라면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라면 총 소득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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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먹다 돌을씹엇는데 어금늬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2번, 치료비를 받는것이 주목적이라면 1번이 좋습니다. 2번의 경우,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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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에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의 디자인은 사실상 베껴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나이키를 나이스로 표현하는 경우 역시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으나,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 도용 당한 저작권자 본인이 고소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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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층 지원가능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입니다.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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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할때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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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대화 내용이 증거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위챗계정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변호인을 통해 쟁점화를 시켜 '위챗 계정' 주인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슈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은 낮습니다.우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셔서 검사가 불기소를 내린 이유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챗 명의자 문제'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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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나 문자내용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충분히 의심히 되는 정도라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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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후 예비군을 가는 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역을 한 년도를 기준으로 다음년부터 예비군이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겨울에 전역했다면 내년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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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연락 및 자살 협박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협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위 문자내역과 함께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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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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