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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해 카페 운영이 제한되었는데,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면 홀 손님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부정책에 따른 것입니다.2. 네. 현행 지침상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매장 내 취지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커피, 음료만 마시는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3. 법률적인 요건은 없으나 아무런 조리시설없이 브런치메뉴만 한다고 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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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불법주차중 사고난것은 상대방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라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10%정도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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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문제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문제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층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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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드로 인한 수입때문에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일상적으로 이벤트를 통하여 얻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 300만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수준이라면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을 넘어 영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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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송 뉴스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침해에 대하여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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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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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무자력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소액이고 대여금인 점에 비추어, 수사관에게 위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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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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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까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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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신고를 한 상황이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경우,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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