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변경후 대지로 바뀐 토지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3. 31. 07:12
첫째, 토지를 매수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용도 변경후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 달라져 아직까지도 빈땅으로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채 오랫동안 놔두면 용도변경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모르는 사람이 동의 없이 그 땅에 수년간 농작믈을 경작하고 있었을때 토지주인이 뒤늦게 알게되어 퇴거를 요구시 따로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