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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일때 사는집에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다 알려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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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카톡내용 등) 첨부하여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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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물건 원룸월세계약건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계약자가 아버지라도 계약서 명의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의 동의 없이 서명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률분쟁시 아들측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차임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나 이를 임대인이 행사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당하지 않습니다. 차임연체 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아 이러한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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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니까 주인이 나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받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추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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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공무원 업무처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처리과정에서 법률적용 판단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여부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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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콕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으로는 블랙박스영상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가해차량 문짝의 페인트가 피해차량 문짝에 남아있는 것, 객관적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의 경우,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아 처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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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경심씨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박의견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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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숙박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로 숙박역시 안됩니다. 숙소수용인원제한은 5인미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용인원이 5인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집합이 안됩니다.비수도권역시 2019. 12. 24.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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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9. 12. 19. 기준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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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구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현행법상 구걸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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