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수홍씨는 형한테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최근 기사나 인터넷을 보면
연예인 박수홍씨의 재산을
30년 동안 형이 관리했는데
알고보니 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 명의로 빼돌려서
박수홍씨는 재산이 없고
형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 같습니다
박수홍씨는 소송을 통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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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사기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해당 재산 등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관련 증거 등의 확인과 사실관계 (형의 재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