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사기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해당 재산 등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관련 증거 등의 확인과 사실관계 (형의 재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