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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바, 민사소송 소장이 송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시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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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가진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채무가 많다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을 이전받아 소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상황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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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만료시 재계약이 자동 연장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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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술판깔고 먹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5인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와 각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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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단계 관련 회사를 보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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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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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업체 쪽에서 취소를 시키고 돈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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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관련 합법?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 적법하게 판매된 상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판매로 인하여 소진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해당 상표품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권리소진이론).따라서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코스트코, 다이소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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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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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의 내용을 임의수정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에서 수정된 내용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주소에 오타가 발생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제대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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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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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판결문을 보면, 청구내용에 대한 판단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나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판결문에 기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승소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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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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