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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뺑소니사건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뺑소니로인한 면허취소의 구제를 위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자진신고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라 수사단계에서 안하무인태도를 보이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통해 이를 검사에게 강조하여 구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책임액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기왕증 부분만큼이 감액될 여지가 있어 다소 불리한 사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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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소송이나 재판이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일례로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3위 사례에서는 증거제출을 위하여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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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의 처분재결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재결의 형태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는데 처분재결의 경우는 형성재결이라서 자력집행력이 문제되지 않고 처분명령재결의 경우는 이행재결이나 처분행정청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처분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처분재결이든 처분명령재결이든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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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 지원요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쪽 참조)으로, 부양비가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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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로 계약미이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없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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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친권말소나제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법률 / 가족·이혼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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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후임자 선거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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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계정 회수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한 상태에서 이를 회수하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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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의무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직원들이 백신접송을 하도록 권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의무도 없는 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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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의 주택소유 판별기준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C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에게 증여까지 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2. C는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지분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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