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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사건에 대한 감형은 왜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판사는 범행 당시의 상황, 책임능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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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피해내역과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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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상대방에게 잘못 송금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의 경우, 담당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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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뺑소니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연락주절인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가 계속 연락두절이면 수사관이 체포영장 등으로 강제구인을 할 것입니다.2. 무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또는 형사합의로 돈을 직접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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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하여 잠든 승객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의 입장은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당시 상황을 "운행중"으로 본다면 특가법, "운행중으로 볼수 없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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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금액뿐만 아니라 도박의 방식, 참여횟수, 참여자 수 등 다른 요인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초범이라도 위 사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불문입니다.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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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게 앞 주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법 제6장 61조(도로의 점용)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장 75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차행위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게 주인 역시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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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음주를 하지않았는데 음주측정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을 먹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이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술이 아닌 음식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나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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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배달이 잘못되었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된 배달음식을 보낸 음식점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간과하여 음식을 먹은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일부 분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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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일반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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