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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이x 카페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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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자에대한보석에관한질문입니다,질문내용은전자보석에대하여자세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보석제도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대상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발"을 할수 있을 뿐,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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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사항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은 이혼소송과정에서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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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손님이 음식을 잘못 주문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시면 해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이 잘못말을 한 것으로 전적으로 손님의 잘못이기 때문에 환불요청에 응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새로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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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사 관련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도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급기관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조정안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거대조직인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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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께서 제 영상을을 찍은게 분명하신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을 촬영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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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이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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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벌금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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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상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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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네.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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