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를 시도하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0
0

너무 급해요 계정구매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나 유튜브계정 거래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사유가 되며 게임 및 유튜브 자체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0
0

소액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자료까지 있다면 무고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우선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검토하셔야 하는 것으로, 100만 원 내외에서 주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0
0

현재 운수업체 운영중인데요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만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2
0
0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을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0 : B100" 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차량의 앞부분 측면을 박았을 경우와 직진 차량의 옆구리를 박았을 경우"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2
0
0

택배 배송중 분실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재는 분실, 파손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물품의 가치인 현재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2
0
0

고소를 한 기록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 사람은 기록에 안 남습니다. 다만, 고소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이를 알게 되어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0
0

돈입금 계약기간과 그걸 지키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2
0
0

오토바이 절도 미성년자가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0
0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신고가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