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의 며살 잡아도 고소 가능한지요?
몃년전에 상대가 저의 멱살을 잡아 기분이 상했음니다.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줄수있는지요? 시간이 오래 돼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머리카락을잡고 몃 십미터 끌고도 갔습니다.증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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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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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즉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이를 제기하여 인용 받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실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이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이 없다면 수사진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