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

Question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한 후 대질신문중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수사관앞에서 큰소리

쳤으나 현재까지 무고죄로 나를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

Answer 1

피고소인이 대질신문 중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협박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큰소리에 그쳤고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이런 행동이 지속되거나 점점 강해진다면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장 처벌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소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수사관들이 목격했고 이것이 기록에 남게 될 것이니,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여 사기 사건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단순히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는 아닌 점에서 이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