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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이득반환 청구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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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샀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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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이 동의도 없이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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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도용하여사용시사기죄와갈취죄에해당되느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의 "협의하"에 명의를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기죄 및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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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을 받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3.>정치자금법상 규정된 방식이 아닌 인터넷 방속 후원금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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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빠른 진척을 위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진행을 독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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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조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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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압류가 되면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2. 인가결정문을 회생판결받은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고,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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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실현 불가능산 계약이라고 할때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시적 불능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이후의 사정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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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공증을 받으러 갈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양도인이 직접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날인뿐만 아니라 공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보다 명확해보입니다.2. 넣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인과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추가로 구비해보시기 바랍니다.3. 보다 명확한 계약서작성을 위하여 전부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4.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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