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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가해자한테 보상받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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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개인정보를 밝히지않아도 친구와함께 게임중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친구의 경우, 현실의 질문자님을 잘 알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다른 게임 참가자들은 전파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의 질문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적 명예가 널리 전파되어 손상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죄책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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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이를 2명 혹은 3명이 타던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승차 인원 규정도 명시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즉, 불법이지만 규제조항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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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서요 개인회생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 내용의 대부분 도박과 유흥이라면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서류 지참하셔서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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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신상정보 공개 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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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해킹당해서 계좌 돈이 전부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관의 수사의자, 피의자 특정자료 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2. 피해금액 및 피해자 수, 범행방법등에 따라 다릅니다.3. 네 문제업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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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처벌 승소후 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부승소, 즉 감액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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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방어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반격에 해당할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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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만약 사망하면 상속인 상대로 진정제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상속인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하셔야지, 단순히 진정만 제기해서는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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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도용당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번호' 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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