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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화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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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집방식이나 해설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영어단어만을 발췌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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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하수도 역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 측과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관리사무소 측과 사전협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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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마당을 넘어온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드론으로 마당에 출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드론으로 집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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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글 민사소송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장내용 확인해보시고, 방어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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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멋대로 그만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징계 및 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실급여 역시 위 사안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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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판결이 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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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지갑을 주워 파출소기져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황설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주웠을 당시부터 없었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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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기록이 없으면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기록은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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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자살카페 운영자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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