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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에 관한 각서의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참고자료정도의 효력만 갖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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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때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명령판결이 나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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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에서 허락없이 노출된 아이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노출시킨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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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지않았을때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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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를 제가 그려서 팔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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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리뷰 이렇게 쓰면 고소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판례에 비추어 볼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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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고가 시계를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남친이 질문자님에게 증여한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잠시 빌린것으로 보여 반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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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영세하여 법이 규정하는 안전장비,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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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후 의사가파산하면 형사처벌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의사의 파산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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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탈비 등 밀린돈을 갑지 않을때 1인 시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명예훼손죄로 형사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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