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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이일을했는데 제통장에있는돈을다들고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주문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동업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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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에서 채권행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망하면 회사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서 위 회사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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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는데 분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비실에서 택배물품을 맡아주기로 한 경우라면 경비원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이 두었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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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과정과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종전과가 있다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2. 반성문도 어느정도 효력이 있지만, 절도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3.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판사가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소년원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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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급을 미납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속히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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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피시방 보호자로 21살(만20)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친권자, 3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자로 인정해 동행할 경우 청소년의 야간 PC방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20세면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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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소송인데 양육권 친권 상대방 면접교섭권 파기의 경우 인지대가 얼머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닏. 다만, 배우자가 자녀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저교섭권을 배척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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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모르게 보험금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금청구서에 아버지 명의 및 날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우선,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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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로 지나가는 차를 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골목이 어떤 형태이며, 추돌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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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통행로에 대해어 도로사용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소유자가 자발적 제공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를 허용하였다면 그 이후 그 의사의 철회를 주장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토지 소유자가 이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토지의 매수인(특정승계인)은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818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18787 판결 등)입니다.
법률 / 민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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