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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 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이 나오면 사건처리통지서가 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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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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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카드결제 안해주는거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고 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여신금융협회(02-2011-0700), 국세청(126)에 신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 화면상단의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에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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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 무가지에 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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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 돈 훔치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자력구제를 부정하고 있고, 정당방위가 불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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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는 어디서해야할까요법 공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표를 정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직업을 장래희망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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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쿠팡, 11번가 등등에 카피하거나 알리바바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재제작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동의없이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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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못받구 연락두절에 잠수인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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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적어둔 로또를 잃어버렸는데 당첨되었을 경우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로또를 구매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를 주운 사람은 유실물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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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후 중도금납부시 은행대출이 안되서 해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계약시 금융권 대출이 되니까 걱정말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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