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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 금전거래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미반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송사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효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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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지위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에 신고를 하셔서 제재를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을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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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 당행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죽을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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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이나 감염원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감염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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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이용시 화분이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양측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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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은행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해당 은행이 피해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이 사칭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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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가 갔을때 100%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하자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피해만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가능합니다.시공에 있어서 하자가 개입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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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급전 사기(애미론, 애비론)를 당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해당 계약자체를 취소시켜야 변제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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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요트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권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구비하지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행위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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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률 / 회생·파산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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