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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답변이 낮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사가 왔는데 전 세입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취지인지,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취지인지 분명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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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국장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횡령하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전화하셔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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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흡연자제해달라하는데 계속흡연을하는데 어떻게 안도ㅣ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세대 내 흡연의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수인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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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소유한차량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자동차를 매각할 필요는 없으나,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개인회생 시에 변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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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에 관한 신청기간그리고 이법에 개정될 획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은'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유루분액수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개정논의는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유력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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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받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정수급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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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따릉이)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인이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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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리고 제 채무를 어떻게 다 넣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하고, ② 채무자의 필수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모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1.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최저 생계비에 따릅니다.3. 변제계획안이 변경되지 않은 한 인가결정에 따릅니다.4.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5.일반적으로 채권자 명의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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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초범 처벌수위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적용혐의가 무엇이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전치8주인 경우에는 피해정도가 커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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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명의로 돌려놓은것이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돌릴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은행예금 및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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