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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후 바람과 생활비를 주지않는 남편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정행위와 생활비미지급은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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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서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정명령이 나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걸립니다.한정승인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궍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2개월 이상)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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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기초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5. 7. 1. 이후에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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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매일 소란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경찰 부르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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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번개장터 개인정보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의자를 잡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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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아버지와 애인과의 사실혼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현재의 부부공동생활이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는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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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받은 상황인데 보증인일 경우 채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채무의 독촉은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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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이고 합의했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취하 등의 행위를 일정기한 내 하도록 기재하는 방향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소취하가 불가능한데, 1심 판결선고 이후에 2심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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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있는데 계속 연락이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대출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공매로 낙찰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 소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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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절도죄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갑에 10만 원이 있었고, 이를 가지고 갔다는 점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기재된 것처럼, 현금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자기 나간 경위 등을 추궁하는 방식 등 정황증거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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