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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몇년 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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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어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당해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처벌을 받았다면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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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병을 숨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요양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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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만들때 비슷하게만들어서 올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의 편집방식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발생합니다.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원삽입 등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튜브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의 수익창출금지되거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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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잘못 진술을 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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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제 비포/에프터 사진을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 사진 게시중단 요청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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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글에 낚여 끔찍한 영상을 봤습니다. 스너프필름 배포자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상 잔혹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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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곡 유튜버 제이플라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건가요? 저작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버곡을 따라 불러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권법에 위반되게 됩니다.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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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목격 증언은 처벌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거짓 목격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증언은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였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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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탭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개통탭이 아니라는 기망을 당해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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