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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가쓴 각서 공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법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공증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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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다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일상적인 축구경기 중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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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2차가공해도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차가공을 해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 없이 이용하시면 위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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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셔야 하고, 명예훼손은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등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서 확보하시고, 위 발언으로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동반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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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이 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모집이 약속했다는 자료 구비하시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 측에 연회비 면제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카드모집인과 카드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관련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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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는사람이 휴대폰 가져갔는데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진행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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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로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은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규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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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업체에 시설공사 하러온 업체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하라고 합니다. 이건 원 사업자가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업을 하는 자가 대상이지, 질문자님 처럼 시설공사를 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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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로부터 빌려준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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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코로나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되,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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