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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회사에서 코인 올린다고 사람을 모은 후 사기를 친경우 어떤 죄들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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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격증 없이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이는 이륜자동차로 보아 규제하고 있지만, 2020. 12. 10.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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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과 코인수익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됩니다.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의 형성, 유지 등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재산분할에 대한 사전약정에 관하여 재판사이 이혼에서 법원은 참고자료로만 볼 뿐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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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웹사이트에서 누적된금액 출금할때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리자 측과 위 서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에 관하여 소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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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장면 캡처 후 사용하면 저자권법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비상업적, 비영리적, 교육적인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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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지점장에게 사기당했는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렌탈지점장이 렌탈비를 지급해준다면 계약이행에 있어 착오 등의 사유가 없어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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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여자가 찾아왔고 고2학생이 문을 열어 줬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 거실까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남편의 부재중 처의 승낙을 얻어 간통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중략)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공간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고2학생의 동의는 받았으나, 공동주거권자인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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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압류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가 준공되고 잔금이 모두 납입될 경우 건설회사(분양자)는 분양권자(수분양자)인 갑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양권자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은 이를 근거로 분양권자인 갑이 건설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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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가 2002년 7월 25일생인데요.. 정확히 성년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만 19세에 이르면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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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위 판례에 따른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단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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