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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올린 병원 후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률 /
의료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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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전 구상권청구시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할납부는 채권자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임의로 분할납부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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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넷플릭스 부가서비스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지하지 못한 것이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해지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시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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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직장으로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각 개인의 회생과 무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해관계 없는자나 기관들에게 개인회생사실을 연락하거나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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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톡스토어판매자에게 구입,환불및 미배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예상보다 너무 높은 반품비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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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에 실수에 따른 인정해야 되어야 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정비소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해당 정비소에 청구하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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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에 관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해당법률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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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로 해킹 등 문제가 발생된 거래소 상대로 진정 법적구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신 것이라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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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단톡방내 인신공격 사법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수집하시고, 고소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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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즈는 불법p2p사이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일이즈 사이트는 최신영화 등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로 보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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