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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모욕하는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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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급받기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물품대금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소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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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좋은 대학에 진학하시고, 로스쿨에 입학하셔야 합니다.로스쿨 진학하여 졸업하는 학년이 되면 법무부에서 검사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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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어떤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빌려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대여금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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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전세권자로 전세계약서에 기한 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퇴거요구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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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내역 및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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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이중으로 구형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구형하지 않습니다.2. 집행유예는 별도로 판결문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집행유예문구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바로 구속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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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절 근절 요즘 음주운전 벌금 얼마인가요?무기징역인가요,(2020.09윌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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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이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위 사례에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자신의 가격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용인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인정된다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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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는 정말 법적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2p로 인한 피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2019. 11. 2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위 법률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감독, 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무제한의 자유를 누렸던 p2p 업체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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