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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기사 손님 집앞에 배달물건 가져간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피의자의 범행수법,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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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적정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자료 청구금액으로 원하시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첫 변론기일은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2-3개월정도 걸립니다.상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청구취지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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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파일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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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서류와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면 되고, 상속포기 절차만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ㅏ.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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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오토바이의 굉음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105d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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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소비대차 계약서"는 쉽게말하면 차용증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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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분노의 질주 찍은 놈들 언제 처벌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문제는 입법론의 문제로 언제 개정되는지 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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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업법내년 법규 및 급료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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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에 무단주차차량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따라서 구청에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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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돈을 이체한 내역 등의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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