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방판 회사를 설립시 주의할점은 뭔가요?
다단계 회사를 설립하면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후원 방판 회사를 설립하고 생필품을 판매해 보고 싶습니다.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마트도 후원 방판으로 물건 판매해도 되나요? 2대 까지만 수당을 주면 되나요? 주의할점은 뭔가요? 회원이나 ibo( 독립된 사업자)들을 모집해 마트나 생필품을 팔고 홍보비를 회원이나 ibo 사업자에게 수당을 2대 까지 지급하면 어떤가요? 가맹점도 모집해 통합 적립의 개념을 도입할까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
후원방문판매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