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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고양이를 뺑소니치고 도망간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동물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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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10억을 투자받을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분관계는 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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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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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앞 흡연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주택앞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관할구청에 불편신고 하시고, 흡연자제 안내문 등의 부착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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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층간소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 20조)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요구가 1순위 대처방법입니다.이러한 대처가 실패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중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접수가 되면 단순 '전화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문 상담을 통한 '현장진단'도 가능합니다.최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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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거니 미필적으로 인용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살인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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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좌를 잊어버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름과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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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판결은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의무를 인정하여, 직무유기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형법상 직무유기 규정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사가 직무유기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3.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상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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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의료광고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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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급지급후 폐업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이 아닌 이상 해당 계약서 명의자가 채무부담자가 됩니다. 기재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채무자가 됩니다.새로운 대표자가 이를 대신변제하기로 했다는 입증자료 또는 폐업한 업체와 실제업체의 실질경영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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