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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까지 보셨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전문업체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서도 객관적이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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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노트북 중고거래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불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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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전자상거래 소득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제공시는 예외가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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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했는데 차에 페인트가 묻었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누가 페인트를 묻힌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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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전세대출 연장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해서 연장이 안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면책기간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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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행되면 피시방, 카페 오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이 가능해지고,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실내 이용도 허용됩니다.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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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돈을 받아서 수익이 났는데 투자금을 주지않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결되어 있는 투자약정에 따라 민사상 수익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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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 형량이 어떡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수절도 3번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장님이 판사하실 사항이지만 10호처분도 감수하시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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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로 노트북구매했는데 환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불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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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배에대해질문합니다 포기각서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이를 알고도 찍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경과했으면 상속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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