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해당 법무사가 대출관련한 등기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니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연락한 것이라면 유실물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이를 확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자기기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벽지나 마루의 손상이 자연적인 손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주고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물은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