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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적발 되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합니다.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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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장접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내사종결하지 않는 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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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인데 집회하는 교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차체 별로 집합금지명령을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시킨 경우, 이를 위하하면 위 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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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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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이 회수되었는데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외에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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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로 다투다 상대가 뺨을 때린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비로 다투다가 상대가 뺨을 때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욕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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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합니다. 압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압류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압류를 진행하지 않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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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통장대여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시고, 사기죄 공범 부분은 몰랐다고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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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사기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배려해달라고 요청할 순 있으나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2. 행불처리되면 신병확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3.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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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자기소개서)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자기소개서 역시 작성사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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