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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권위의 "개선권고"가 내려진 사안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인권위의 개선권고는 말 그대로 개선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법률분쟁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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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빈교실에 남겨두고 과제시킨선생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 정리하셔서 해당 초등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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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집 원상복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를 시작했을 당시의 그 상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할 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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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 허가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납허가 신청시점은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부터 벌금납부기한 내입니다.해당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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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신용회복 했을때 자녀들한테불이익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신용회복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에게 법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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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에대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더하여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문제됙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겠으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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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에 대한 처벌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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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면 처벌 받나요?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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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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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인구 구조’와 병력 감축 때문에 사회복무대상자가 늘어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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