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다면 경찰서에 이를 알리고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물은 주된 내용이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별표1]를 보면, 계엄선포전 치안상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로 등으로 치안질서의 극도의 혼란이 되었거나 징후가 현저한 경우, 국제행사나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운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갑호비상이 발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밥을 주고 있다고 하여 해당 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웃사람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위험을 줄이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으나 이러한 보증금도 보호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욕을 한 사항을 알려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필요비에 대하여 지출을 했다면 추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합의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