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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논알코올 맥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상 알코올이 1%미만인 경우 무알코올로 선전할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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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사유에 대하여 받아보시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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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출입명단 미작성, 허위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 또는 부실 관리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사실상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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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하는데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안해요.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에 위와같은 행정명령이 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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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 캐피탈에 운전면허증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을 대여하시는것은 불법행위로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캐피탈에서는 질문자님을 채무자로 판단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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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늘 피해자등 고소권이 있는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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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생님의 해고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한 사유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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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과 사장의 말이 불일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를 보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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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후기도 영업방해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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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어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못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체통에 넣은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특정된 경우 습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습득자가 특정되지 않는경우, 국고귀속 또는 폐기하게 되니 습득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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