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입자가 변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은 임차인의 점유하에 있기때문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주의의무가 있어 질문자님의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0
0

미국 F-1유학비자로 인터넷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 외에 없을 경우,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원칙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가 1040NR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와 같은 양식을 사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이고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소득 발생시 1040NR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1
0
0

채권추심 종국 인용 <- 이후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0
0

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0
0

전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0
0

중고나라사기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0
0

어떤 제품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고발하려고 하니 지금은 개선하여 문제가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위반 여부는 행위당시,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제품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0
0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함부로 못 팔게하기위해서는 공동소유로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처분금지가처분등의 보전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0
0

오래된 전등 교체 했습니다.만기시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을 보니 이전보다 좋은 등으로 변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이 성능이 좋지않은 등의 설치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여지가 있습니다. 가사 합리적이라도해도 원상회복의무위반으로 보증금 반환거절사유도 되지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0
0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급명령신청을 반복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행위의 반복은 불법행위 여지가 있어 지속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