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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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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특정일시에 전달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해결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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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임대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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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의 퇴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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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자취용 월세 계약파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파기는 계약내용의 하자,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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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제대로받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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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폭력을 가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서로 피해를 입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방의 피해가 극심하여 사실상 일방폭행으로 보여지는 경우 일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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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내용 기재와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고소장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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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타에 익명으로 욕설을하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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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스쿨존)에서 촉법소년이 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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