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가앞 주차는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주차를 한 사람의 고의성이 성립되거나,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보일러 수리의 경우,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고장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관리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규정입니다. 몇년 내에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악플을 달았는지, 그로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나,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을 만조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유튜브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봅니다.2.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받은 시설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바, 동파를 예견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당시 동파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는지 고민해보시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관리의무위반이 없다면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법률분쟁에서도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과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그에 따른 피액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1. c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이 a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입니다.2. 고소가 안된다면 재고소 역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