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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사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기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상품이 정품이라는 보증서를 제출받으시거나, 해당 상품 생산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약 그 상품이 정품인줄 알았지만 속아서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은 안되겠으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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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동결 및 압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 명의로 된 계좌에 사망한 지인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2. 질문자님 명의 계좌 지인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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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자동차는 이전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자동차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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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인일시 즉각채권회수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일때 발생한 채무는 해당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하셔야 하며, 채무를 승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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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신고해도 안대요.어떡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전문가를 활용하시거나,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신고해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진행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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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해결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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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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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범인을 잡았는데 배쨀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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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수쟁이를 확실하게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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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정이 있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그러나 회사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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