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커뮤니티 질문글만 보고 이를 토대로 사건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방화범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충분한 배상을 해주었다는 점을 고지하고 가게에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방문한다면 이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절차진행을 검토해봐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질문자님이 기재한 헌재결정례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계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귀책이 없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입증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내용증며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자가 70명이라면 가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한 피해금액 수준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배상명령부터 해보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정도입니다.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외에는 별도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해당 cctv 영상을 복사하여 본안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기반하여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