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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얌체 주차한 차량 앞에 보복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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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와 계속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제외하고 이자 및 원금만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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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호 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 했을때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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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화류계세요? 업소녀같이생겼어요"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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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과 동생이 대화하는 도중 위와 같은 말은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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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분양계약 해지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장애인호실의 화장실 구조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만, 단순히 이에 대하여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만으로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장애인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 문제의 경우, 이를 가지고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정도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이는 위 법률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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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연속으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대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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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려하여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 을 하였다면, 그들과의 평소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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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성댓글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단어가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통하여 서버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피의자의 특정이 가능해지게 되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악성댓글의 경우, 그 정도가 범죄성립에 이를정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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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맹견에게 물리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상을 해줄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인없는 개의 경우, 지자체 등에 관리의무가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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