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온라인상 욕설 처벌 및 제제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2
0
0

약물로 강간이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증거가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광성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배상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2
0
0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를 타인이 들었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의 녹음은 불법한 것이 아닙니다.부서장이 직원의 고객관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듣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2
0
0

빌려준돈 사기 형사나 민사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2
0
0

우리나라 헌법에 관련해서 도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은 헌법내용이 아닙니다.약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조건부로 주겠다고 합의하면 그 조건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서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2
0
0

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이상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비용분담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2
0
0

중고나라 어이없는일이 있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버릴 의사로 쓰레기 분리장에 버린 이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를 주워서 거래를 한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2
0
0

불법대부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법률 / 재산범죄
20.08.22
0
0

각서 민사 고소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2
0
0

옆집 개짓는 소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음도 수인한도를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