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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지로 시세조작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세조작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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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등기해놓으시고 주소를 모두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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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입주후 하자신청 문제 해결방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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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표기법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영상 콘텐츠에는 유료 PPL, 보증광고 또는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기타 콘텐츠(이하 '유료 프로모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YouTube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모든 유료 프로모션은 YouTube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유튜브 이용약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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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시끄럽게 공사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오전 7시부터 공사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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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기부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법률 / 기업·회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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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사규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회사의 출근 복장이나 근무 복장에 대해 직접 규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해당 사내규칙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여성의 치마길이를 규제하는 이유가 업무와 연관된 이유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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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5년간 혼인 생활동안 배우자의 도움으로 재산감소, 유지에 기여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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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나오고싶은데 못나가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근로계약서상 기재가 없는한 1개월정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에서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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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기당했는데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이 적은 것에 대하여 검사가 불만을 가지는 일을 없고, 다만, 피의자의 양형에 있어서 참고요소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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