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SNS는 "국회에서" 라고 보기 어려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국회의원이, sns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장부나 거래정보, 손님정보가 들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끊으면 회사 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계정으로 이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따라 책임분담여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추후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인수인계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지 주인이 주차장을 공용으로 쓰게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그에 기초하여 사용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주차게 군과 면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기소유예가 수사단계에서 받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되는 형의 일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추천을 하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를 사용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카드 뒤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카드사용시 결제를 하는 사람(특히, 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사용자와 서명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과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소송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으니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직 사원도 기간 중에는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잔존함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종료 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