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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분할납부(납부 연기) 신청서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사가 판단하여 분할납부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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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법된 임대차 3법 이후, 새로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장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부담을 덜하기 위하여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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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단 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본문).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본문).
법률 / 민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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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2월 경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미이행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해지에 관한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해지시점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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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해놓고 2년동안 이자도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로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수령하고 있는 월급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절차 등을 통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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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추측성 기사에 악성댓글도 민사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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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운전 제한 연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면허반납 유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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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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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변명만 한 것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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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재판은 1회로 끝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재판정에 가셔서 준비서면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1회로 바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 다시 지정하여 보완하라는 의미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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