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거래소 가상자산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거래소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0
0

벌금형 확정 전 민사소송 피해보상 청구,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 처분이 확정과 민사소송은 사실관계만 동일할 뿐 별개입니다.벌금형 처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등으로 불복하실지 여부 결정하시고, 민사장에 대하여는 방어방향 정하여 답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1
0
0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 성립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단순히 별제테러와 사기꾼이라고 점은 정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나, 모욕죄 성립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1
0
0

전세보증금대출 신청시 건물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에 가시면 되고,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절차는 은행에서 상담받으시면서 은행에서 구비해달라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증액 대출이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0
0

소송에서 피고가 연대보증서에 본인이저나번호을 기재하고 판사앞에서 아니라합니다 필체감정을 신청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제출하시면 입증취지보고 재판자임이 채택여부를 결저앟게 됩니다.기간은 감정인마다 다르지만 채택되어서 감정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일반적으로 회신이 옵니다.위증은 증인이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당사자인 피고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재판장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0
0

당사자 없이 이혼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도 법원에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파악하여 송달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남동생 혼자 이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1
0
0

사기로 판결이 났고 채권이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0
0

이름을 바꾸면 모든 정보를 다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명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모든 개인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변경이 안된 건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1
0
0

1심과 2심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한 항소장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반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8.01
0
0

동업시 유의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계약시에는 사업의 권리,의무, 재산 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책임을 분배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쉬워 사업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