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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집에 물이 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미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시거나 질문자님이 수선하시고 수선비용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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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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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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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계속 일반쓰레기를 몰래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해당 사실 설명하시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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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코스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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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한 아파트 1층 역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등의 관리의무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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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려는 임대차3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전월세신고세:30일이내로 전월세 가격 신고 2.계약갱신청구권:2년+2년(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음) 3.전월세상한제:임대료 증액 상한 5%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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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위탁매매 의뢰후 회수 못한 판매대금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550만원에 대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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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를 하고 대여금 연체중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가 대여계약을 해지하시고, 연체 대금에 대한 청구 및 렌트카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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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작용이 라섹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여부가 쟁점입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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