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아직도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일부상환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일부상환을 용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잉추심부분을 어필하여 조치없이 사과받고 두번이나 넘어갔던 이력으로 보아 협의가 있었거나 채권자가 비교적 유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위 기간 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것으로 본사에 지급되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할 여지가 커보입니다. 본사에서 이를 요청하는 사유 들어보시고,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를 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소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물건의 경우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임차인의 연락처로 반환통지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으로 고소진행할 수 있고,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질문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대처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